▲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65세까지 근무하면 향후 10년간 GDP 성장률을 매년 0.1%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 이자율 100%를 넘는 대출은 7월부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지자체 등록 자기자본 요건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불법 대부업자의 폭리를 차단하고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서울시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 배달 서비스들이 고전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민간 앱(7~11%) 대비 저렴하지만 비싼 배달 대행 비용과 긴 배달 시간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
■ 퇴직 후 재고용, 경제 성장에 긍정적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가 141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노동 공급량의 6.4%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GDP를 3.3%(연 0.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연공형 임금 체계의 변화 없이 정년만 법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 위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 고금리 대부 근절 강화
금융위원회는 연 이자율이 100%를 넘는 대출을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명시하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규정했다. 금융 관련 법령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대부 계약의 원리금을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악의적인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도 연 이자율 109.5%를 금전대차 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공공배달앱 생존 과제
서울시가 지난달 시작한 ‘서울배달+땡겨요’는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민간 배달 앱 대비 현저히 저렴하다. 하지만 배달 대행 비용이 비싸 점주들의 부담이 크고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음식이 식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배달 시간이 70분가량 소요됐고, 다른 앱보다 메뉴 가격이 1000원 비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대문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배달 대행 비용이 너무 비싸 2km만 넘어가도 주문을 거절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퇴직 후 재고용으로 65세까지 일하면 매년 성장률 0.1%p↑
- 핵심 요약: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가 141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고령층 인력의 근무를 늘려야 하지만 단순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례로 2016년부터 정년 연장으로 2016~2024년 청년층(23~27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 명), 상용직 고용률은 3.3%(약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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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이자 100% 넘는 대출, 이자·원금 안갚아도 된다
- 핵심 요약: 7월부터 연 이자율이 10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지자체 등록 자기자본 요건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인의 경우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배 늘어난다. 또한 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되어 오프라인은 3000만원, 온라인은 1억원이 필요하다.
3. ‘착한 가격’ 내세웠지만…외면받는 공공배달앱
- 핵심 요약: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운영 중인 공공 배달 서비스들이 골머리를 앓는다. 기존 목적은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민간 배달 앱(7~11%)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자체 라이더가 없어 배달 대행비가 비싸고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앱 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거나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HD현대, 핵항모 독점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와 ‘동맹’
- 핵심 요약: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잉걸스와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함정 건조 역량을 결합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조선소 구축을 위해 공정 자동화와 로봇, AI 도입에 협력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올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MRO 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현지 방산 시장 진출 모색에 나섰다.
5. 반도체법 합의 또 불발…사실상 차기정부로 처리 미뤄져
- 핵심 요약: 국회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재개했지만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이슈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고시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수 있게 된 만큼 별도 조항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안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회의 개최도 불확실해졌다.
6. 나스닥 상장했다던 팬투의 ‘수상한 코인’…전문가·협력사도 ‘금시초문’
- 핵심 요약: 팬투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자산 코인이 등장했으나, 백서에 고문과 협력사로 소개된 인물들과 법인들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류홀딩스(현 GITS) 관계자는 “(팬투를 운영하는) 자회사는 지난해 말 전 최대주주와의 분쟁 과정에서 GITS로부터 분리됐다”며 “현재 팬투를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실체성을 알기 어려우며 당사는 코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키워드 TOP 5]
고령화 대응, 퇴직 후 재고용, 불법 대부업 규제, 디지털 플랫폼 경쟁, 금융 리터러시, AIPRISM, AI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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