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시행 중인 신속통합기획이 상업지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계획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이다.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밀도 등 공공정비계획을 세운 뒤 단위 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된 것을 고려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도심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역사·문화유산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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