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약 28조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를 위해 병사를 파병하고 무기를 지원한 만큼 러시아·북한 간의 수출입 비용을 상계하거나 현물을 거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1만1000여 명의 병력 파병 등 인적 지원으로 인해 약 4000억 원, 탄약 공급 등 물자 지원으로 약 27조4000억 원, 기술 지원에 따른 약 9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파병 북한군에 월 2000달러 수준의 급여와 소정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 당국이 여기서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만 북한 병사들에게 지급한다. 1만1000여 명이 1년 간 급여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약 4000억 원이다.
28조 7000억 원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에서 매년 부족한 식량을 33년치 구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난보다는 무기 개발에 더 매진하는 모습이다.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려면 414억 원이 필요하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가장 받고 싶어하는 '대가' 역시 첨단무기를 포함한 현물과 기술지원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향후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등 전략무기를 개발할 기술을 이전받거나, 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확보해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4세대 이상급 첨단 전투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보유한 전투기가 점점 노후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세대급 5-35A 전투기를 도입해 공중전력 격차가 점점 벌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신형 전투기 공급 요청을 거절해 왔지만, 러·우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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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정황도 감지된다. 북한은 지난달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드론’과 공중조기경통제기, 신형 무인정찰기 등을 공개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 체계보다 확연히 개선된 성능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역량 강화는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강화해 북한 체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한 박용한 KIDA 선임연구원은 "러북 군사협력은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키우고, 한반도 불안정 상황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러북 군사협력을 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북 군사협력의 중심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유도하거나, 향후 추가적인 러북 협력을 억제할 국방·외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변제 수단에 전략무기 개발지원이나 첨단무기 양도가 포함되지 않도록 대북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한국·러시아 협력을 추진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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