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뮤얼 퍼파로(사진)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분쟁을 압도할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같은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동해·서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가를 치르도록 할 잠재력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 침공 억지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견제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며 “이는 접근성, 전진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미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의 가능성을 시사해온 상황에서 더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의 무력과 관련해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대북 억지 및 중국·러시아 견제를 소홀히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사령관들의 이러한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할 의향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유사시 대만 파견 등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안보 공백의 가능성,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부담까지 동시에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서 대만 방어로 확대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력을 최대한 발휘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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