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尹 전 대통령' 非공개…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4일 예정된 첫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의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