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 협력 지형은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전략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국회 차원에서 ODA 사업이 보다 체계적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ODA 모니터링법 통과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관 출신인 김 의원은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외원조 감축 기조가 주요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형 ODA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국제 개발협력 환경 변화가 ODA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과 전략도 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각국의 ODA 정책변화에 맞춰 대외 정책과의 연계성과 외교, 안보적 이익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ODA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내 신뢰도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대표는 “전 세계적인 ODA 재원 부족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ODA 예산 추이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정책과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ODA가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분절화 문제가 심각하고, 전략적 성과 관리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숭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ODA 감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제 대외정책 환경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시기에 공적개발원조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외교의 소프트 파워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