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심각한 구조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15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린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에서 중·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와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세대의 주민이 붕괴 위험이 높은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이들 주택은 외벽 붕괴, 기초 침하 등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지만 거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이주가 장기간 지연됐다. 일부 주민들은 2년 넘게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중·영도구, LH, 부산도시공사와 3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 기관 간 이해 조율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 이번 협약을 성사시켰다.
협약에 따라 E등급 주택 거주자들은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11호가 준비된 상태로, 전세임대의 경우 거주자가 직접 이주 주택을 마련하면 LH와 부산도시공사가 전세금의 최대 98%(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주택은 입주 조건 없이 최초 2년간 공급되고 이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중·영도구는 해당 주택 거주자들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임대보증금 융자(최대 3000만 원)와 이사비 실비 지원 등 추가적인 이주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E등급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본격화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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