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5일 "민생의 가장 아픈 곳은 자영업"이라며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민생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현장 정책 보고서'로 생각하며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한 상가를 방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4명의 자영업자가 차례로 고충을 이야기하고 김 전 지사가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전 지사는 행사 시작에 앞서 "후보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며 "민생경기가 바닥 저 아래로 추락했고 특히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인을 세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임동환 씨는 "체육관과 식당을 운영하다 둘 다 폐업해 가장으로서 어깨가 많이 처져 있다"며 "경기가 안 좋아 학부모들은 예체능 쪽 학원을 먼저 그만두게 하고, 식당도 연말연시 특수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전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중년층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에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소득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 등 지원책이 나오는 반면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망은 대단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예컨대 업종 전환 지원, 폐업 비용 지원, 중장년층 대상 취업 교육 등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50대 중반 자영업자 안은희 씨는 "2023년 11월부터 가계부에 쓸 게 없을 정도로 영업이 힘들어 올해 1월에 폐업 신고를 했다"며 "고객들도 항상 쓸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대책을 마련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 오래된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당시 금융대출 지원을 받았지만 상환일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참석자들의 발언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개인의 책임에 맡겨놓는 것 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창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밀한 업종·지역에 대해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며 자영업 총량관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창업 단계에서 컨설팅을 통해 과밀한 업종 대신 다른 업종 혹은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또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정부가 적극 반영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10조 추경은 정말 '면피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원금) 선별 지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긴급한 상황에선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적절하다"며 "다만 추후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금 지급 후 과표에 따른 세금 환수 방안을 결합하면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경남지사 시절 현장에 답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짧은 경선 기간이지만 긴급한 민생 현장을 최대한 찾아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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