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성장과통합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 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이번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 해법은 AI였다.
이 후보가 강조한 ‘AI 100조 원 투자 시대’ 역시 국민펀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펀드라기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컨소시엄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빠르다”고 했다. 이는 일본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 출범시킨 ‘녹색전환(GX)’ 컨소시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통해 에너지·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 부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대표는 개인 자격을 전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큰 폭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보다 기획 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거에는 분배에 무게를 뒀지 않나.
△경제 상황에 따라 최우선 과제의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다.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 친화적 분배를 해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345’ 비전을 제시한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747’ 전략과 다른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했지만 공격적으로 747에 매달렸다. 345 비전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 그 핵심은 AI다. AI가 발전하고 활용될수록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생활부터 산업까지 모두 AI가 바꿔갈 것이다. 제조업과 연계해 대전환을 일으키는 AX에 성공해야 한다.
-이 후보가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주장했다.
△재정으로만 100조 원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부펀드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펀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세제 혜택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순 펀드가 아니라 컨소시엄이 될 수 있다. 일본이 ‘GX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기업이나 주주들을 모으고 (국민에게도) 확대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시간을 벌어야 해결 가능성이 생긴다. 과도기에 속전속결할 일이 아니다. 관세정책 자체가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과 주가 폭락으로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
-민생경제도 문제인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추경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로 추진해야 옳다.
-새 정부에서 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드나.
△세제 개편은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다. 항목별로 손댈 경우 가뜩이나 누더기 세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조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 출범에 맞춰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 개편도 고민하고 있나.
△AI·에너지·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 부처가 필요하다. 기획 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 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적 국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가능할까.
△전환의 시대다. 기후·AI 등 큰 기술적 변화에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인터넷·위성항법시스템(GPS) 등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막대한 국방 연구 예산을 투자하면서 개발해 냈다.
-이 후보의 성장론에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성장과 통합은 한 묶음이다. 다만 부가 일부에게만 쏠려 배제와 소외가 생기는 성장을 개선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정부도 시장을 벗어나는 정책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유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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