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간다”며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그동안의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없이 일방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임에도 이를 국회 결정으로 인정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을 사실상 무한정 인정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좌지우지하며 헌정질서를 흔든 세력 누군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권한 남용 장본인은 권한대행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재는 꾸짖기는커녕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시중 역할 자처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간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특히 능력 있는 젊은 인재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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