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최종 결정한데 대해 “안타깝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브리핑한 직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전국 40개 의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전제조건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내걸었으나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가 3월 초 발표한 원칙을 거론하며 안타깝다고 밝힌 것은 이를 겨냥한 발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은 전날 만나 3058명 회귀를 확정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복지부 측이 이견과 우려 표명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브리핑에도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두고 온도차를 보인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개강을 앞두고 교육부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흘리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자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교육부의 의대 모집인원 조정 결정에 “대국민 사기극” “배신행위”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킨 상징적 날”이라며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 정원 관련 모든 정책이 대국민 사기였다”며 “더 이상 정부 의료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교육부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의정 밀실 야합을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물론 국민 중심 개혁하던 의료정책 추진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라는 집단행동을 버젓이 이어가며 정부를 비웃고 있다”며 “집단행동이면 정부도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는 점에서 악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국민 동의 없는 정책 퇴행을 규탄한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은 자기부정의 끝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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