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쌍특검법(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선 정국인 점을 고려해 추진 시기는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재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지도부 차원의 추진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재발의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내란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도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구(舊) 야당 소속 의원이 192명인 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쌍특검법이 재발의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번에는 단 2표가 부족했지만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재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대선 전후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면 ‘거부권’ 변수를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통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특검법의 명분을 더욱 쌓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세력의 빈틈을 노려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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