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게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모두 106건이다. 12·3 계엄 사태 직후에 급제동이 걸렸던 기관장 선임 절차가 재개되면서 모집 공고도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15일 황영식 전 한국일보 주필은 한국광해공업공단 사장으로, 김태균 전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은 한전기술 사장으로 각각 취임하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황 전 주필의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그 전신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주로 언론계에 몸담아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붙고 있는 관세전쟁이 광물전쟁으로 번지고 있어 국가 핵심 광물 비축 등 광해광업공단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이라며 “운영을 맡을 인사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파면 직전까지 수많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감행한 것을 넘어 정권 퇴진 이후에도 그 잔재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인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도 올해 초부터 다시 시작됐다. 1월에는 최춘식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이 각각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 이사장은 정통 관료이기는 하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내다가 차관급으로 발탁된 만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인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2월에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이 이주수 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채워졌다. 3월에는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삼화 전 국민의당 의원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달 중에는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이은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이전 정부 때보다 빨라졌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올 6월 정권 교체로 막차까지 떠나버리면 몇 년을 허송세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알박기 인사가 더 과감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주는 인사 행태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정부의 손과 발이 돼 움직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책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노골적인 쫓아내기는 사라졌지만 알박기로 된 기관장을 따돌리는 등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0·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3년여 전 알박기 인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임명된 일부 기관장은 아직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미국은 대선이 있는 해의 12월에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자리를 정리한 책을 내놓는다. 인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권한 남용도 막겠다는 취지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 교수는 “관건은 사전에 정해진 인사 시스템대로 굴러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운법 개정 시기는 이미 놓친 감이 있어 현재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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