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선출되지 않은 임시 권력인 권한대행에는 대미 협상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FT는 “(한 권한대행이) 관련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정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통상 현안에 대한 완결 의지를 드러냈다며 6·3 대선 출마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의사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요구를 하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일축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2+2 협상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6·3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공개 석상에서 ‘출마 검토 중’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권의 임기가 44일 남은 상황에서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선 출마 여지를 열어둘 현실적 필요성을 언급하는 견해도 있지만 한 권한대행이 출마 쪽으로 점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이날 부활절 예배차 서울 시내의 대형 교회도 찾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한 권한대행은 고율 관세 대응 방침을 두고는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윈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은 없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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