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 여성 정책 적극적이어야…'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해야"

"젠더 이슈 소극적 대응, 표 의식했다면 비겁"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여성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비동의 강간죄에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인용하며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이 이뤄지는 강간이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 그 방법이 그루밍이든, 약이든, 음주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 중심에서 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로서 해당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고, 만약 적절한 상황이 되면 당론으로까지 만들 것”이라며 “당선된다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이 최근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수백 개씩 발표하면서 감세를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공약을 할 거면 증세까지 주장하는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며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다. (소극적 대응이) 선거 전략이나 표를 의식한 걱정이라면 민주당답지 못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