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가운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현금 없는 부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약 85%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노후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우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생활비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현금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방안으로 주택 ‘다운사이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다운사이징이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차액을 생활자금이나 연금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를 제도화해 노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2018년부터 55세 이상이 주택 매도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30만 호주달러(약 2억60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과 뉴질랜드도 유사한 제도를 활용해 고령자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돕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제도가 미흡하다. 다운사이징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 시 1억 원까지만 이연 과세 혜택이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령층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문제로 꼽힌다. 고령층이 선호하는 저층이면서 소형,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은 공급이 부족하고 낯선 환경으로 주거지를 옮겼을 때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과정 자체가 고령자에게는 체력적·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팔아도 갈 곳 없는 다운사이징이 되지 않도록 고령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이사·입주 연계 금융상품, 공공임대 연계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주택연금과 전환형 보증금 제도 등과 연계해 고령층이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종합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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