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예고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산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100만 여개에 달하는 법인에 1년 365일 과도한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해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원하시는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상장 법인에 한해서 기업의 물적 분할과 M&A 시기에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후보의 AI(인공지능) 산업 100조 원 투입 공약과 관련해선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 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강성 귀족노조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붙이고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등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번 대선에 내란심판론 같은 의제를 내세우지 말고 국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모토 아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선 공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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