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더불어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범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1961년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성차별을 초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병력 자원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AI 유·무인 복합 기반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현재 11%인 여군 비율을 북유럽, 이스라엘 등의 수준인 30%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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