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첨단화가 가능한 기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원회)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의 업종들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다.
미래성장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력산업 중에서 첨단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이나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제조업 외에도 문화·콘텐츠나 서비스 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래성장위원장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첨단조선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원법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국가가 첨단조선업 생태계 및 국내 숙련공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 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당대표 시절 언급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간담회와 법안 발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선을 향한 초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 내의 공약 경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미래성장위원회와 외부 연구조직인 ‘성장과 통합’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경선 기간이라 ‘이것이 공약’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이 선대위 모드로 전환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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