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향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해 중국과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맹국들을 겨냥해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댓가로 기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베선트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IIF) 대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관련 “여기에는 빅딜(big deal)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초고율 관세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무역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베선트 장관은 “그들이 균형을 재조정하고자 한다면 함께 하자”며 “이건 놀라운 기회며 만약 브리지워터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무언가를 쓴다면 그는 이를 ‘아름다운 균형 재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리오는 최근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경제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를 넘어서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시장의 관세 공포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협의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나 중국의 수출 중심의 무역 관행에 대한 비판의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의 경제 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을 만든다”며 “이처럼 크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유지되는 상태는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불균형과 그것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145%에 이르는 대 중국 관세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글로벌 무역 재균형을 돕기 위해 100개국 이상이 우리에게 접근했다”며 “우리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중국 등과의 논의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세계은행(WB)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개발도상국처럼 지원하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세계은행 차입 자격을 넘어선 국가들에 매년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이는 더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서 자원을 빼앗고, 민간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실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세계은행의 자금 차입에서 졸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동맹국에도 안보 댓가를 요구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며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안보 파트너들은 호혜적인 무역을 위해 구성된 공존가능한 경제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국가들이 최근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작동의 증거라고 자평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같은 논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가 맥을 같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관세 협상에서 무역과 산업, 안보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합의를 이루길 원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같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또는 국방예산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24일 워싱턴에서 재무 및 통상 담당 장관 간의 2+2 연석 회담을 열고 미국이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2+2 회담에 미측 대표로 참여한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같은 안보 이슈는 경제, 무역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