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을 돕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한반도는 기원 8000년 전 농경시대가 시작됐다니, 한민족 유전자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어업은 계속 쪼그라들었고 농어민의 노령화와 감소로 농산어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농산어촌의 활력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선 지 제법 됐다. 재단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대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농어촌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술 엑스포를 개최하고 △애로 해소 △인력 소개 △수출 지원 등을 한다.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돕기도 하고 지방 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의 산품을 대기업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 연계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농산어촌의 변화를 보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일본이 35년 만에 우리 쌀을 수입했다. 높은 관세율에도 잘 팔리고 밥맛 또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인은 자국 쌀이 세계 최고이며 이국미는 풍미가 떨어진다고 해왔지만 쌀이 부족하니 별수 없는 모양이다.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때문이라지만 농촌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원인이라는 전문가가 많다. 일본의 인구 감소는 우리보다 약 15년 전부터 시작됐다. 농업 인구는 지난 25년간 반으로 줄었다. 농민과 경작지의 감소는 삶과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나무는 사라지고 까마귀는 천지고, 덤불이 땅을 덮치고 있다. 뱀을 비롯한 멧돼지·너구리·원숭이·고라니·곰이 빈번하게 출현한다. 인간과 짐승과의 경계 생태계(edge ecosystem)가 무너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미 많은 기관이 나서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는 있다. 정부는 ‘2025-2029년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개발촉진특별법’에 의거, 인구 유지도 하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인구감소지역특별법, 농촌공간정비법과 재구조화법 등을 통해 중심지 형성과 활력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 지자체도 백방으로 뛰고 있다. 정부 대책은 희망을 심는 데 치중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재원을 분산 배분하다 보니 그 효과는 미미하다. 농지법·산림법·국토계획법·환경관련법 등에서 유발하는 강력한 규제도 과감한 도전을 누르고 있다.
어떤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마을 단위, 밑으로부터 에너지를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인구 수가 줄었고 노령화가 깊은 상황에서 위에서 끄는 정부의 힘은 한계가 분명하다. 마을 구성체나 사업 성격이 과거 새마을운동을 모방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비정부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와 유사한 참여와 연결, 조정과 지원을 해내는 매개 조직이 필요하다. 내부 가능성과 외부 에너지를 연결해 시너지를 만드는 행동이 요체다. 용역 회사는 안 된다. 농어촌 공동체를 살려내려는 가치를 지향하는 동반의 결단과 행동이 요청된다. 복수의 마을과 기능적으로 연결된 조직을 활용해 살아남는 지역 공동체로 변신시키는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구조와 과정은 다르지만 김제·서귀포·안동·성주·신안·괴산·고창·영덕·완주·남해·예산·순창·제천·홍천·청양·영월·보성 등지에서 마을 단위의 활력이 창출되는 사례가 있어 실낱 같은 희망이 움트고 있다. 될성부른 곳부터 불을 붙일 가치 동반의 촉진자(facilitator)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혁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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