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인 2일 국회에 거센 후폭풍이 지속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번 대법원 선고가 “사법부 쿠데타”라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가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이라고 맞받아치며 격돌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이전에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또다시 이 후보 방탄 논란을 부추겼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전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의 정당성을 따졌다. 이들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단 두 번의 심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7만 쪽에 가까운 재판 기록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냐고 따지며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서 심리하고 이견이 심한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 사건만 빨리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처리했다”며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을 모두 제치고 7만 쪽 사건 기록만 검토했다는 것인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대법원장이나 보수 대법관 몇 분이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 날림 공사를 (하듯 판결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쿠데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보복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현안 질의에서 특정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며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선고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화답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국민을 이겨 먹겠다는 오만한 모습”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으로 임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재임 기간 정지된다는 조항을 넣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여론전도 병행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몰려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속도전을 펼쳐 대선 전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대선 이후라도 재판을 진행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목줄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망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된 것을 두고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며 “지켜보는 국민도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피우기는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인 경우 전화 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지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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