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한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석하며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전체 대표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상정한 두 개의 안건이 논의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할지 여부가 논의된다. 아울러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따르는 법관의 책임성과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입장 표명도 함께 다뤄진다.
이 외에도 추가 안건 발의가 있었으나 법관대표회의 내부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에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 외 4인의 동의가 있거나 회의 현장에서 9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수정안 발의가 가능해 원안 그대로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 출석 시 개의되며 안건은 출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대표회의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경우 법원 내부 여론을 대외적으로 반영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임시 회의는 정치적 압력과 내부 논란 사이에서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 사건 판결 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일부 법관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표회의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지 판사가 강남의 유흥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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