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중 정상 통화가 예상된다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제네바 무역합의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제재를 실행하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죠. 만약 실제 통화가 이뤄졌을 경우 다시 고조되는 미중 긴장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선트 “양 정상 통화 시 문제 해결 확신”
우선 해싯 위원장은 1일(현지 시간) ABC뉴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해 훌륭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해싯 만큼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곧 무언가(미중 정상 통화)를 보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미중 무역 합의로 미중은 90일간 서로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는 전세계 어디서든 화웨이 어센드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 통제에 위반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 정부가 3개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기업에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죠.
반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이날도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5월 무역협정 중 하나인 일부 제품의 수출을 보류하고 있다"며 "중국 시스템의 오류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다. 미중 정상이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제네바 합의에도 양국이 최종 합의까지 샅바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이 나왔었죠.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봐도 양국이 첫 협상 테이블에 앉은 후 최종 합의까지 1년 8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양국은 관세율을 올리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중 정상 통화가 성사된다면 양국의 긴장 관계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날 베선트 장관도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 "양 정상이 통화하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법원이 관세 막으면 美 경제적 파멸” 사법부 공개 압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기본, 상호, 펜타닐 관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미 연방국제무역법원(USCIT)는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독점적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시행한 기본, 상호, 펜타닐 관세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항소법원은 USCIT 판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이들 관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해싯 위원장은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법에 근거에 얼마든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7월 9일 만료될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국을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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