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밥상물가 안정 방안으로 식재료 유통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 정부 및 기업의 협력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열고 “경제가 역성장하는 상황이고 생활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말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식품·외식 물가 상승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원재료의 국제가격 상승, 환율 상승, 인건비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업계는 업계대로 원가 부담에 따른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다독였다. 또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내리 누를 수 있는 시대도 지났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유통의 투명성 확보, 정부·기업의 협업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결국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지만 유통 과정이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배달 수수료 문제가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고 적정한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 중인 공공배달앱 지원책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배달 라이더들도 좋은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문제인 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간 관계 분석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식품 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가 정책 방향에 대해 신호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참석자들에게 “이런 간담회를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주 5일 경로당 점심’ 등의 정책을 입안한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이 다 같이 힘을 합쳐 비용을 분담했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을 포함한 제3 섹터와 어떻게 협력할지 처음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성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 업계·정부 관계자와 학계·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포함한 유통 구조 개선 방안, 중장기적인 농산물 자급률 제도, 식품 원자재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 전이지만 정부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 사안으로 두고 각계의 말씀을 들으며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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