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편과 자국우선주의 강화 속에서 동맹 유지 비용을 파트너 국가들에 전가하려는 의도다.
당장 미국 국방부의 숀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요구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나선 만큼 한국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거래적 동맹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이 적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며 계속 압박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을 최근 공개해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최대 8000억 유로(약 1270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2025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7000억 엔(약 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의 ‘책임 공유’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지칭하며 방위비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11억 4000만 달러)의 9배에 가까운 수치다.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합의한 2026년 분담금 1조 5192억 원(2025년 대비 8.3% 증액)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에 연동해 자동 인상(연간 증가율 상한선 5%)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일방 취소하거나 일부 수정을 요청할 가능성 높다. 특히 주한미군 부분 철수 등 카드를 내밀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구매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나토에 대해서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은 3.5%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미국을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기준으로 하기에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국방비 인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비 GDP 5% 기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61조 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에 이른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만큼 1% 안팎 수준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훨씬 높다. 또 미국 국방부가 요구한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적용할 경우 한 해 국방비는 약 130조 원까지 늘어 60조 원 이상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증액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는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운을 뗀 이상 앞으로 한국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협상과 맞물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6억 6508만 달러(약 80조 원)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세 문제 등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한 번에 해결하는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고려해 국방 예산(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포함)을 점차 증액해 유럽처럼 2030년까지 GDP 대비 3%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관세 협상과 맞물려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 측을 달래기 위해 첨단무기 구매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더라도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과학 기술 도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성사시키는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춰봤을 때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다만 미 의회 승인 과정 등에서 자칫 한미의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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