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 더 늘릴 것”

“국힘도 추경 대선 공약 유념해주길”

“상법 우려 기우…부작용 시 신속 보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던 말씀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얺겠다”면서 “소송 남발 등 경영계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지만, 법 시행 이후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