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분양 가능 주택' 모델도 다양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 정책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적은 초기 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공공분양 방식도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 수·지원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책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택배 근로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