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가 사상 처음으로 핵전력 운용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핵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 방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과 9일(현지 시간) 핵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는 양국 각각의 (핵)억지력이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조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이 양국의 대응을 촉발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은 양국 핵전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제궁도 이번 합의는 두 핵보유국 간의 연대라면서 “우리의 동맹과 적대세력 모두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기획그룹(NPG) 회원국으로 자국의 핵무기를 집단 안보 체계에 방어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핵전력 사용과 관련해 독립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향후 유럽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용해 대응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인 카미유 그랑은 “이번 합의는 양국의 핵정책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유럽 안보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공약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총 515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5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제한적이지만 핵무기가 갖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감안할 때 양국의 핵 억지력은 여전히 상당한 전략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도 “내가 아는 한 프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앞서 2010년 양국이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방위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조치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동원된 영국의 스톰섀도 미사일과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차세대 공대공미사일과 드론·미사일 격추용 극초단파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동시타격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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