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3월 처음 학교 현장에 도입된 지 4개월 만에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투자 손실이 현실화한 AIDT 발행사 등은 “공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미 AIDT를 도입한 공교육 현장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달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AIDT를 포함한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교육부가 출구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며 “이를 토대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AIDT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디바이스 보급률, 인터넷 속도, 관련 인력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미비하다며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미 지난해 말 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DT를 전면 재검토하며 법적 지위가 격하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법안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AIDT를 사용하는 학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AIDT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정식 도입하되 도입 여부는 각 학교 자율에 맡긴 상태다. 다만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 가운데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가 올해 3월 기준 3870곳(32%)에 불과하는 등 교실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학기에 AIDT를 채택한 충남 소재 초등학교의 교사 A 씨는 “AIDT 기능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실망스러웠다”면서 “저학년 아이들의 태블릿 이용을 통제하기 불가능한 데다 오류가 너무 잦아 학습 효과도 떨어졌다. 결국 AIDT로 진도를 최대한 빨리 나간 뒤 이달에 종이 교과서로 다시 공부하고 있다. 교육 자료 수준의 활용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대 피해자는 수백억 원을 투자해 AIDT 발행에 참여한 출판사들이다. 이미 출판사 업계에서는 AIDT 판매량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돼왔다. AIDT가 ‘교과용 도서(교과서)’ 범주에서 빠지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상 예산 지원이 어려워져 각 학교의 이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출판사가 여럿”이라며 “AIDT 사업에 뛰어들지 않은 회사가 ‘최종 승자’라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뒤 AIDT 발행사, 발행 예정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11일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이들 발행사는 “AIDT는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면서 “시행 초기인 만큼 부족했던 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폐기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조정과 제도 보완,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인데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지휘와 감독하에 일어날 여러 목표를 우리 손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졸속 처리보다는 교육부의 대안을 충분히 듣고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 나올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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