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 조직 개편은 검찰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실과 큰 방향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했다. 출범 한 달여가 지나 반환점을 앞둔 국정기획위는 이전 정부의 인수위원회 등과 비교해도 일주일 정도 속도를 더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조직 개편안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양쪽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 조직 개편 공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완성되기 전에 내놓으면 혼선을 초래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도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와의 이분화 문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은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언급한 사안”이라며 “그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박 분과장은 “결국 환경부와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만 떼오는 방식이 되느냐의 문제”라며 “여기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간 대통령실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 위원장은 “향후 5년간에 대한 종합 계획은 정리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짜는 건 국정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분과장은 “조세재정TF가 가동되면서 7월 말에는 정부 계획서 논의 단계까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부동산 세제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를 했다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6일 출범해 이날로 활동 28일 차를 맞았다. 이 위원장은 “벌써 활동 기간이 반 정도 지났다”며 “정부가 이미 출범한 상태에서 국정기획위가 가동됐다. (정부를 끌고갈) 기관차가 ‘앞’이 아닌 ‘옆’에 있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를 고려해 업무를 부지런히 서둘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주말이나 휴일이 없는)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일하며 국가 비전, 체계,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논의했고 지금은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조각이 완료된 만큼 국정과제 완성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월 중순 마무리로 예정된 활동 기간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박 분과장은 “세부 이행 계획이 역대 최대인 650개가량이 제출된 상황이다. 지난주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해 1차 검토까지 마쳤다”며 “분과별로 이를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이고 다음 주까지는 국정과제와 실천 과제의 개수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던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16개 정도 추려 정부와 협의했다. 협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는 국민의정부·참여정부와 같은 이름이 있었고 그땐 특정 목표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여러 원칙과 비전·목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국민과 기자분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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