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할 사람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 대표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시작하려는 뉘앙스가 풍겨서 의심스러웠다”며 “또 다시 농산물이, 농업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국회 뿐 아니라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미국과 관세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뒤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나라와 협상을 하건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농산물 부문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농산물 개방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방침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공유된 적이 없었냐는 질문에 “농산물 개방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저희(민주당 농해수위) 보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래서 기사를 보고 ‘이게 뭐지?’하고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현재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게 돼 있는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30개월령이 넘게 되면 분쇄육, 소위 가공육이 들어오게 된다”며 “(뭐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소비자의 건강·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고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청문회에 준하는 국회에서의 과정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장관은 유임이기 때문에 새 정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방향과 이재명 정부의 농정 방향은 확연히 다르다”라며 “정상적인 청문회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해놨고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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