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세 가지 악법 통과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민노총의 하명을 받는 정부·여당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EBS법을 두고는 “민주당에서는 교육방송 정상화라 선전하지만 실제 목적은 EBS를 정권과 좌파 교육감, 그리고 전교조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방송이 본분을 잊고 정치 방송, 이념 방송으로 전락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이념 투쟁 전장이 되고 교육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 방송을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게 실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노동권 강화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 낼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극소수의 귀족 노조의 특권을 위해 수많은 서민 노동자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겉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이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강제는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 자본의 탐욕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더니 뒤로 돌아서서는 악법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뒤통수 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정신 못 차리고 왔다갔다 하는 사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가고 경제는 골병들고 있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세 가지 악법은 결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정치에 오염되고, 일터는 불법 파업으로 마비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암담을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총력 저지 의지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이라 악법 강행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기 쉽지 않다”면서도 “기업과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계시고 마음을 나눠주고 계신다. 더 힘내고 열심히 싸워서 (악법이) 경제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나눠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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