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부산진구3·사진) 의원이 29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은 원전 사고 시 부산 전역과 동남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전 주변 30km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9곳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원 수준은 지역별로 극명히 갈린다.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반경 5km 이내를 중심으로 매년 평균 15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반면 동일한 위험에 놓인 다른 자치구들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실상 유일한 혜택이다. 이마저도 각 구가 교부받는 금액은 연간 5억원 안팎에 불과해 주민 체감도가 떨어진다.
재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2022년 386억원에서 고리 3·4호기 정지로 인해 2025년 217억원으로 44%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 배분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됐지만 전체 세입 축소 탓에 효과는 제한적이다.
김 의원은 “비상계획구역 자치구는 주민 대피와 보호조치를 직접 맡아야 하지만 현재 재원으로는 방재 인력 충원, 장비 보강, 대피시설 정비 등 필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자원시설세 배분은 인구·도시 인프라·위험 노출 정도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 전역이 원전 위험을 함께 감내하는 만큼 자원시설세 규모 확대와 배분 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요금 감면,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방재 인력·장비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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