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주가조작 척결 의지의 본보기가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과 같이 시세조종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시키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카카오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있어서 처음부터 SM엔터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해 어느 정도 대등한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SM엔터 인수가 아닌 일부 지분 매입에 (2023년 2월) 28일 당시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2023년 2월 28일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 주식 4.9%를 확보한 날이다. 당시 SM엔터 지분 4.9%를 확보하기 전에는 하이브가 승기를 타고 있었다. K팝 산업의 패권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격돌했을 당시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고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엔터 업계에서는 ‘하이브·SM엔터’ 거대 엔터 합병 기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당시 카카오는 2023년 2월 단 사흘간 약 1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결국 자금 부담을 느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철회하면서 SM엔터는 카카오의 차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해야 할 자본시장의 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 김 위원장이 있었다는 것이 15년 중형의 배경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시장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SM엔터의 경영권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카카오그룹 총수로 이 사건 범죄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식으로 SM엔터 인수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시세조종 범행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첫 타깃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15년의 구형이 정권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높은 형량을 받아야 향후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으로 처벌할 때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최근 법무부가 ‘기업 수사 자제령’을 펼친 것과 모순된 구형이라는 평가 또한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6일 현대건설 임직원이 2016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 수주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검찰에 직권남용죄와 배임죄 수사가 공직사회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과 맞닿아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카카오그룹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정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57% 내린 6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5시 6분 기준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6만 8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4.2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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