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별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단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내란특판 설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라며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 수틀리면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건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자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자유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독재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특판과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추 전 대표를 조사하고 수사하면 그만일 텐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에 들이닥쳤다”며 “변호인을 불러야 하겠다고 하니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엄중히 질문한다”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 봉투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라며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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