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해 있는 데다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숨통을 조여오자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 의장을 만나 “내란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의장이 이런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은 내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라며 “특검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정권에 다가올 리스크를 막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입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숫자가 부족하다”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 의장인 만큼 여야 대화에 중계 역할을 해주시면 야당도 협조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안 관련 문제 등 잘 감안해서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부된 김건희·내란·순직해병(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각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를 연장 및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도를 ‘야당 탄압’ ‘지선 승리를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간사 없이는 협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완강히 맞섰다. 여당은 “시간이 없다”며 이달 4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해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검찰 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치했다. 새로 법사위에 합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출 안건이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자 이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전체회의 직후 나 의원은 “편파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이 사과하고 즉시 간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오늘 안건은 전임 간사와 쭉 협의를 진행해온 안건으로 당장 간사 없이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청회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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