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연 이틀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10일 한 발씩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만 두 번의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특검 기간 종료 후 미종결 사건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계, 특검의 군검찰 및 국수본 지휘 등도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이 내용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엔 혐의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중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양당은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저희 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혀 최근 양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간사 선임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강경파가 ‘더 센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달 말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여야 회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이루려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 여야 협치를 당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문 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무용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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