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50여 개국에 나가는 해외주재 무관은 수십년째 절반이 넘는 육군 중심으로 편중돼 파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주재 무관 중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약 88% 정도로 선발 과정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발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재외공관 주재무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외에 파견된 주재무관은 55개국(장성급 3개국) 77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육군은 34개 국에 41명이 나가 있다. 장성급 2명, 영관급 39명이다. 해병대를 포함하는 해군은 자체 12개 국 15명, 해병대 3개 국(해군과 1개국 중복 파견) 3명 등 14개 국 18명이 파견됐다. 장성급 1명, 영관급 17명이다. 공군은 17개 국 18명이 나가 있다. 18명 모두 영관급이다.
해외주재 무관의 소속군 비율은 육군이 53.2%로 가장 높았다. 해군과 공군이 각각 23.4%를 차지했다. 파견 무관 숫자는 육군 무관이 해군(해병대 포함)·공군 무관 보다 약 2.3배 많게 파견 나가 있다. 주재무관은 해외공관에 파견돼 군사 관련 외교 및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장교다.
무엇보다 해외 파견 중인 해외주재 무관 총 77명 중 67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약 88%에 육박했다. 3군사관학교·학군장교·학사장교 등 비사관학교 출신자가 11명으로 약 12%에 불과한 것에 비해 사관학교 출신이 월등히 높게 선발돼 파견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해외주재 무관은 모두 중령급 이상으로 역량이 검증돼 장교들이 파견된다. 따라서 전체 국군의 중령 이상 장교 중 사관학교와 비사관학교 출신 비율은 60%대 40% 수준인 만큼 해외주재 무관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재무관, 사관학교 출신 약 88% 차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해외주재 무관으로 나갔다 오면 진급을 물론 군 내부적으로 우수인재로 별도 관리하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마저도 사관학교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군 인재풀의 다양성을 군 당국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출신이 90% 가까이 선발되는 것은 사관학교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발 기준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선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해외주재 무관은 수십년째 남성 장교들의 전유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재외 무관 요원을 여군에게 개방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2021년 이후 최근까지 브라질(육군 중령)과 필리핀(해병 중령) 단 2명이 파견된 것이 전부다.
심지어 국방부는 2025년 군무원과 부사관들도 준외교관 신분인 행정요원 자격으로 해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20년 넘게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외주재 무관은 외교공관에 파견되는 국군 장교로 외교관 신분이다. 장군급 무관은 공사급, 영관급 국방 무관은 참사급, 군 무관은 서기관급으로 직급의 대우를 받는다.
선발되면 3년간 근무하며 가족 동반 주거비지원, 자녀 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군에서 매우 선호하는 보직이다. 계급별로 국방무관(장군·영관급)과 육·해·공군 무관(각군 영관급), 군수무관(영관급), 국방무관보·연락관(중령급) 등이 파견 나간다. 장성급 국방무관이 파견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 3개국으로 중요성을 감안해 육·해공군 무관과 국방무관보 등을 추가로 파견하다.
주재국에서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보고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여군 인원이 늘어나고 군무원과 부사관의 자질도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회 공정성 차원에서 다양한 계급층에서 선발될 수 있게 선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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