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 “일괄 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완화하는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대선 당시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10억 원으로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상 원상 복귀를 선언했다. 코스피 5000 공약의 성공 여부는 주식시장 불신 해소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투자) 이익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엄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비자 발급) 운영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한 장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같은 부처에서 에너지와 환경 이슈를 논의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맹점이 있다”며 “원전도 있는 것은 쓰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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