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KDDX 사업 추진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검토를 위해 이번주 목요일 제130회 방위사업 기획관리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KDDX 사업과 관련해 상생방안에 대한 이달 말에 있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방사청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에나 선정 방식을 최정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도 KDDX 사업 관련 보고를 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방부와 방사청은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해 왔는데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을 의식한 듯 국가안보실이 뒤늦게 이를 들여다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방사청은 지난 3월 17일과 4월 24일에도 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분과위는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민간 위원은 6명이다. 분과위원장은 방사청 차장이 맡는다.
방사청은 당초 2024년 6월까지는 KDDX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달에도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15개월째 사업사 선정 지연으로 해군의 전력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견 차가 너무 크고 현행법상 상생방안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면 방사청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0월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해도 사실상 올해 안에 KDDX 사업자 계약 체결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해군의 전력화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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