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육군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 대해 정부 포상 및 군 포상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포상은 긴박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추천대상자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작전상황일지 분석과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 인원 면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정부 포상(보국훈장 삼일장(4)·보국포장(1)·대통령 표창(3)·국무총리 표창(3)) 11명, 군 포상(국방부 장관 표창) 4명 등 모두 15명으로 결정했다.
포상 훈격은 의사결정·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정도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서훈이 결정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는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
김 대령은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조 대령과 김 중령은 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육군원사 2명)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하여 선정했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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