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에 적자 심화..,.러, 또 증세 나서나

부가세 20%→22% 인상 검토

푸틴 “사치세 부과 등 합리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전쟁 장기화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의회 정파 지도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사치세 부과나 주식 배당소득세 인상은 전시 상황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도 베트남전과 한국전쟁 당시에도 고소득층 세금을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세수의 약 37%를 차지해 인상 시 세입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21년 누진소득세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이미 고소득자 세율을 올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자금 여력이 달리자 추가 증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1~7월 재정적자는 4조 8800억 루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수준이다. 정부가 앞서 추정했던 연간 적자 전망치(3조 8000억 루블)를 이미 넘어섰다. 전쟁을 치르는 4년 동안 막대한 군비 지출이 경제를 떠받쳤지만 서방 제재 등에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부족한 세수를 고소득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예산 규칙’을 손질해 에너지 수익의 일부를 재정적립금으로 이전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