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굴종적 사고”를 언급하며 군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미 동맹 현대화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군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가 녹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부터 장병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번 메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한미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수 있고 우리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연간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고 세계 군사력 5위를 기록하는 만큼 경제력·인구 등에서 북한을 압도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한 것은 자주국방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군 내 사고에 안일하게 대응한 군 관계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에서 핵 억지 전략이 빠져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주한미군의 가장 큰 의미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이라며 “압도적인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핵 억지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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