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사실을 알리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해당 기간 사용된 특수활동비는 4억 6422억 원, 업무추진비는 9억 7838만 원,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 원을 사용했다.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각의 사용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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