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이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엔총회를 전후해 한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재무장관과 회동하는 등 관세 협상 해법 모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세 협상은 가급적 빨리 타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양측의 견해차가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관측에는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거기에 맞춰 여러 현안들을 진전시키게 되는데 그 안에 관세 협상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꼭 정상회담 계기에 맞춰 타결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기업들의 활동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는 관세 협상 중에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위 실장은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한미 재무 라인도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사이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적대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각 요소들이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ND 이니셔티브의 세 요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다.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한 요소의 성과가 다른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정부가 관계 정상화에 몰두할 경우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며 “남북 관계는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입장이고 이것이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을 토대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어서 단기적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을 보면 남쪽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적대적인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인 만큼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향을 드러낸 점을 가리킨 것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향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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