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추진된 데다 근거를 밝히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문제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최에 힘을 실은 것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를 근거없는 정치 공세로 매도하며 사실상 사법부의 비리·권력남용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조희대 판결은 사법부 수장이 민주헌정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준 희대의 사건”이라며 “비상계엄 수괴인 윤석열은 파면되고 구속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2명의 대법관을 동원한 사법쿠데타에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령하는 사법부 독립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청문회는 특정 개인을 끌어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 비리, 권력오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법부 독립과 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조희대 끌어안기’에 혈안이 된 반성 없는 태도는 반드시 역풍을 초래할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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