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이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갖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처리하려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강행하려 했지만 이 기간 동안 불거질 각종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일단 거둬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감독위 계획 철회에 따라 금소원 신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재경부 이전 등도 모두 유예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도 유예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후속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감독 개편 계획 외에 기획재정부 분리(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등 다른 정부 조직 개편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뒤인 2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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