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개선 논의’ 한미 워킹그룹 30일 첫 회의

B-1 비자 유연 적용 방안 협의

별도 비자 신설 및 입법안 논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갖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건이 일어난 지 26일 만이다.



그간 한미는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해왔다. 앞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구성해서 미국 측에 전달했고, 9월 중 워싱턴을 방문해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워킹그룹에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한다. 여기에 미국 측에서는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킹그룹에서는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한국인의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집중 논의된다. 특히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운영 방안 개선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등 절차 없이 발급 대상을 늘리고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대미 투자 관련 한국 기업인 전용 비자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 △전문직용 H-1B 비자 쿼터 신설 등 입법 사안 등이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