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또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차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한편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방통위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현재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 방송, 뉴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해진다.
이어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실시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된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 가운데 두 부처를 포함해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항까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각각 바뀐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통과되자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과거의 악습을 넘어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위한 방송 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야당 말살, 사법부 장악과 함께 방송 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모습”이라며 “이 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 앞 대한문 인근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원내외 ‘쌍끌이 투쟁’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밖에서는 이달 21일 대구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장외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당 추산 15만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 1만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며 “침묵을 깨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외교·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이고 국민의 마지막 무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4건의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개정안은 29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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